목동파라곤 관리규약
제정 2004. 7.  .
개정 2006. 6.  .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 번지 목동 파라곤 (이하 "건물"이라 함)의 관리와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건물의 재산가치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주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입주자 등"이라 함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전유부분"이라 함은 "법률"에 정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6."일부공용부분"이라 함은 일부 입주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을 말한다.
  7."건물"이라 함은 본 규약의 목적물인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8."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규정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9."관리주체"라 함은 건물 및 대지의 관리를 위한 건물관리업체 또는 자치관리기구를 말한다.
  10. 입주자 협의회라 함은 각 구분 소유자 및 그 권리를 위임 받은 사용자 혹은 그 대리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1."입주자 대표회"라 함은 입주자 협의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된 회장과 각 구분 구역에서 선출된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을 말한다.

제 3 조 (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 4 조 (관리기구)
 
①입주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주체를 둔다.
②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건물 내에 둔다.
③입주자 대표회는"법률"에 의한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법률" 에서 정한 사항 및 이 규약 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관리 주체는 집행 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 과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 등은 공동의 이익과 쾌적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건물의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효력)
 
①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제3조 규정에 의한 규약대상물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사항은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
      
      

제7조 (입주자의 자격 등)

①입주자의 자격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새로이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등의 권리)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이 규약 및 관계규정에 따라 상용하는 권리
  3.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5.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6.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7.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8. 기타 공동관리에 준하는 권리

②사용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제 5호를 제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권 행사)

①입주자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에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구분소유권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입주자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의 점유자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입주자 대표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입주자의 의결)

① 다음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② 다음사항은 전유부분 소유면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2. 주요 공유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
③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주자 의결권은 전체 입주자이며, 총회의 의결은 총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의결권(위임장 대리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입주자의 의결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⑤ 총회 및 입주자대표회 등의 결의에 관한 서류는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에 보관하며, 그 사본은 관리사무실에 보관한다.

제 11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 등은 타입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등의 이유로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는 업종의 상행위 및 유사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아래와 같은 업종은 목동파라곤단지의 공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근생시설에 입점할 수 없다.
  1)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 내지는 도박업종 (예: 성인오락실, 컴퓨터경마, 단란 주점, 룸살롱, 성인비디오방 등)
  2) 소음,진동,먼지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예: 기계정비 및 수선업종, 프레스업종 등)

④ 입주자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선수금,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다만,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할 수있다.
⑥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회는 이를 전 입주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건물(전유부분을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건물의 발코니,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광고물,표지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⑦ 제6항의 경우 입주자 전체의 권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⑧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전유부분의 구조물 설비 (지하상가 각 점포에 설치된 배기시설 포함. 단, 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 하는 행위
  2. 복도.계단실 등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규정 외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외부로부터 상인 또는 행상인 등을 유치하여 건물 내에서 영업하게 하는 행위
⑨ 관리주체는 제7항 제3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 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 및 규정된 규격이 아닌 간판 등의 설치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⑩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히 상가의 전유부분 내에 있는 공조 시설. 공동 환기구 등의 시설은 건물의 공유시설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 점검. 보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점검.보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관리주체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 또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⑫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⑬ 입주자 등은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배상책임 등 제재 규정)
 
①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 등은 그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 11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입주자의 전유부분 시설물의 마모,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인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입주자 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11조 ②,③ 항을 위반한 업체는  본 규약에 따르는 제재 (단전,단수,사전인테리어 개조 및 변경불허, 이를 위반시 인테리어공사중지가처분소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채무는 관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14조(화재보험 등)

1.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리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득한다.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 체결의 대행
②보험증권의 보관
③보험금의 청구 대행
④보험료의 납부 대행
⑤보험료 청구 등 이에 대한 제반 업무
 
    
    
                      << 제 3 장  입 주 자 대 표 회>>

제15조 입주자대표회

①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입주자대표는 해당구획의 입주자 자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사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해당 구분 구역에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 구역의 의결권이 입주자 대표회에 위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잔임 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45일전에 선출공고를 하고,임기만료 30일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⑥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구획의 다른 입주자를 대인으로 지명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임원이 제16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⑨입주자 대표회가 입주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 대표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를 재구성 하여야 한다. 재 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15조2 (선거관리위원회)

①제15조1의 ⑨항에의해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가 요구된 때에는 입주자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45일전까지 입주자 대표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3인,기타 입주자3인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가 결정한다. 다만,최초 구성과 불신임 및 총 사퇴시의 경우는 상기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가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에서 자체 선출하고 관리주체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6조(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①입주자 대표회는 각 구획별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②입주자 협의회 총회는 본 규약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 회장 (이하 "회장"이라 칭한다) 및 감사(1인 이상)를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선출한다.

③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목동파라곤 아파텔 각 동 (101, 102, 103, 104, 동105, 서105, 106, 107, 108 및 109동) 및 상가층(목동파라곤 단지의 1층, 지하 1층 및 지하 6층) 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각 구분 구획의 대표는 구획별로 각 입주자들의 회의에서 자체 선출한다. 이 구획 대표들이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자격으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한다.
④입주자 대표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감  사 :  1인 이상
  4. 이  사 : 10인   
           총 15인 이내

⑥ 입주자 대표회는 감사1인(이상)을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⑦ 입주자 대표회는 부회장을 자체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입주자 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 10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나 총회 재적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⑨입주자 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계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
  2.입주자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한 때
  4.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한 때
⑪해임된 임원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입주자대표의 의결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입주자대표는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8조(입주자 대표회)

① 입주자 대표회는 정기입주자 대표회와 임시입주자 대표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 입주자 대표회는 매월 1회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그 의결은 입주자 대표회 (출석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방법 결정 혹은 변경에 대한 제안
  3. 관리업자 선정
 4. 회계감사
  5. 중요한 공사 용역 등의 발주
 6.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관리비예산의 확정 및 사용료의 기준, 결산처리
 8. 건물의 공용부분,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9.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관리주체의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GAS설비 및 난방시설 등의 유지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10.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조치
 11.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12.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13. 관리비 부과 내역 심의
 14.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⑤외부회계감사의 실시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로 갈음한다.
⑥건물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는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로 갈음한다.
⑦입주자 대표회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공시방법은 현관게시판 게시, 인터넷 게시 및 직접 전달 등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⑨입주자 대표회는 건물 내 각종 안전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가 당해 건물을 대표하여 교육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2.회장을 제외한 입주자 대표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
  4.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7일전에 총회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공시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총회를 소집 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회장은 회의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진행 방해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⑥입주자 대표회는 그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가 서명,날인 하고 회장이 확인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입주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총회는 입주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회장은 제③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총회의장의 직무는 부회장이 수행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입주자 대표회 임원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단을 구성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임무에 따라 활동하며 입주자 대표회에 참석하여 주요 사안들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 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각종 공사와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 대표회 임시회의나 임시총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에서의 회의 참석의무 및 의결권은 없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안 상정 및 의결에 대해 수시로 감사의견을 낼 수 있고 이는 의사록에 기록된다.

제21조(임원의 책임 등)

①임원은 본 규약과 관계규정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 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도액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사용내역을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입주자 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입주자 대표회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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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치관리)-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①입주자 대표회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독을 받는다.
③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의 채용은 관계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경쟁의 원칙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④자치관리기구 관리직원의 채용은 관계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관리 주체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대표자의 제청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가 임명한다.
⑤자치관리기구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위탁관리)-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①건물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신용도
  2.관리실적
  3.납입자본금과 재정상태
  4.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관리운영계획
②입주자가 건물관리업체를 선정한 때에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관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한다.

제23조(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건물을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②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직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고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점검 및
관계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진단 및 수선·유지계획수립
  3.수선·유지관리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
  4.건물의 경비·안내 ·청소·쓰레기 수거 및 소독업무
  5.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사용 과 부담금 납부대행
  6.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7.장기수선계획의 수립·수정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사용
  8.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9.불법구조변경 행위의 방지 및 홍보
 10.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건물의 대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11.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2.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3.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료 등의 납부
 14.입주자 등의 전·출입관리
 15.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주체의 관리조직 등)

①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기구·직원의 자격요건·담당업무·보수·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병역기피자 및 군무 이탈자
  2.건강진단결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판정된 자
  3.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된 자
  4.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③관리주체는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 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주체의 재정보증)

① 관리주체의 장과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1. 재정보증 - 매기 재산세 3만원 이상(관리주체의 장은 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2인 이상의 보증
 2.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금액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보증을 매년 경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이외의 위탁 관리업체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에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시설
2.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소방시설
5. 승강기
6. 통신시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리주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 관리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진단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 5 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에 있어서 보수할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집합건물 등에 대하여 분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주사 대표회 및 관계기관장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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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계의 처리 원칙)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며 외부 회계감사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시 실시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입주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이 회계년도 기간의 적용은 2007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

제30조(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총계정원장
2.보조원장
3.보조기입장
4.일계표 및 전표
5.기타 회계처리규정에 정하는 장부

제31조(예  산)

①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 대표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예산이 확정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결  산)

①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그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②결산결과 관리비 등에 잉여금 또는 부족 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결산은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 33조 (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입주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관리비 등)

①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 방법은 "별표 2"에 의하되 부담 액 산정 방법은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냉방비
   9. 수선유지비
   10. 공동전기료
   11. 전기료
   12. 공동수도료
   13. 수도료
   14. 보험료
   15. 기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등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

②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입주자2인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주차장이용요금 및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
  1.장기수선충당금
  2.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비,부과금,부담금 등
⑥전기,수도,가스,냉/난방,급탕 등의 계량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월의 사용요금은 이전 3개월간(3개월 미만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사용량을 기준하여 부과한다.

제35조(관리비 등의 수납)

①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각 입주자 등에게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통보(전달)하여야 한다.
②관리비 등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의 지정 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까지 로 한다.
③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연체료 등)

①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연체료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2% 이내로 한다.

제37조(사용료 등 잡수입의 처리)

①관리비 이외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잡수익은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그 잔액과 기타 당해 건물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 외 수익은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기,수도,가스검침 등의 대행수수료, 쓰레기재활용사업 등 이와 유사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업무 종사자의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사용료와 관리비계정 등 독립계정별(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립하되, 장기수선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38조(관리비의 사용 등)

①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세공과금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승인절차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매 분기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수납금의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 39 조 (물품구매, 공사발주 및 용역계약 등)

① 관리주체는 목동파라곤 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적기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역,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과업 내용서 작성
2. 입찰(계약)방법 결정
3. 입주사 등의 동의와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과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한 사항
6.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사업의 금액, 규모, 기간 등 제1항 규정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리주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사업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계약자 결정 및 준공검사(물품 검사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는 미리 입주사 등에게 입회를 할 수 있는 일시, 장소를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 : 건 당 100만원 이상
2. 공사 : 건 당 500만원 이상
3. 용역 : 건 당 200만원 이상

제 39 조의 2 (계약방법 결정)

집합건물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경쟁 대비견적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 토의 후 계약한다.

제 39 조의 3 (시행및 처리)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 또는 용역,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및 발주를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하는 계약 시행에 대한 부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처리규정)

①관리주체는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회계에 관한 서류는 그 보전기간을 5년으로 하되,구조물보수 등 건물안전에 관련되는 공사의 도면,도서,사진,영상물 등은 당해 건물의 존속 시 까지 보존하여 야 한다.

   
<< 제 6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

제41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전유부분은 입주자에 공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천정,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가 아닌 칸막이 벽 등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현관문은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3.전유부분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배관,배선,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그 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 한다.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유부분별 계량기 (전기,수도,가스,난방,급탕 등)는 계량기를 포함한 2차측은 전유부분으로 하며,난방설비는 조절헤드 이전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조절헤드를 포함한 이후의 난방배관코일 등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6.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배수관 과 냉·난방 배관의 유지보수도 전유부분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해당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

입주자 등은 건물의 내력벽,슬라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 을 말한다.
②입주자 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하며,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가 부담한다.

 << 제 7 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

 제 4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관리주체는 건물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이라 한다.)을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를 감안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물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단열시공이 안된 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단열공사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정 할 수 있다.
③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률 은 건교부지침에 따른다
④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 계획과 수선현황을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매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부담 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X 입주자 분양면적
총 분양면적  X  12  X  10년

②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44조의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경우에는 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주차시설유지보수비,난방비,냉방비,급탕비 등의 월별합계금액의 3%~20%의 범위 내에서,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개설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①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공사가 필요한 공용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불의의 사고나 기타 건축사법 또는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 제 8 장  기타 사항 >>

제 47 조 (권고 및 지시 등)
① 입주자 등이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 등이 목동 파라곤 주상복합 단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중지 또는 관계 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8 조 (관리비 미납에 따른 조치)
관리비 2개월 미납한 입주자 등은 공동관리운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1차로 내용증명으로 납부독촉 후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속 미납시 예고후 단전, 단수 및 주차장 등 공용시설 사용의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9 조 (규약의 보관)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주자 4분의 3이상이 기명 날인한 규약을 작성하여 원본은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에 사본은 회장과 감사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및 각 입주자 등에 1부씩을 배포, 보관하도록 한다.

제 50 조 (규약의 시행등)
본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51 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06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약의 세칙으로 쓰레기처리규정, 주차장관리규정, 주차요금징수규정 및 제반 규약위반자 처리규정 등을 별도로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이 규약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약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하여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별표 1> 규약대상물의 범위 (제 3조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제 34조 관련)

<별표 3> 관리비등의 연체요율 (제 36조 관련) 

<별표 4> 전용부분의 범위(제 41조 관련)

<별표 5> 공용부분의 범위(제 43조 관련) 

끝.